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
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거나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
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·남용에 해당하는 행위
·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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